「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8월 4일 마감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지금까지 338필지(239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66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신청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이상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첨부하여 군청에 제출하면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조사해서 공고한 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문의는 공간정보팀(☎340-2319)로 연락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