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성찰없는 정부의 인구정책, 현금살포와 기업유치에 매달린 지역 인구정책으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할 수 없어

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960년 이후 5년 주기로 전수 및 표본조사를 작성해 왔다. 조사 결과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전년대비 9만1천명 줄어들어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미미하지만 0.2% 감소했고, 출산율이 저하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만 놓고 보면 2,608만 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해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읍지역은 1.4% 증가했으나 면지역은 2.5% 감소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면지역부터 이탈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의 구성비를 볼 때 유소년 인구(0세부터 15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43%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간 이전 정부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인구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한 결과이다. ‘아이 한 명 출산하면 얼마 주는 식’의 출산정책에만 맞추어져 있고,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보니 결국 실패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 즉 주택⦁직업⦁교육 문제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심화되어져가는 불평등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출산은 그림의 떡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산율 저하는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도 한 원인일 것이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구 정책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한민족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이민 문제 등을 포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을뿐더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조직의 틀이 아닌 내용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 없이 기존 조직만을 해체하려 한다. 더욱이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할 뿐 인구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구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횡성군 인구문제도 심각하다. 횡성군 인구를 보면 2017년 이후 계속 4만6천명대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강원도 평균인 21.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만이 살길이다.”라며 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도 여러 이름으로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한 예로 올해 2월 뉴스를 보면 횡성군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겠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 등을 제공하다보니 지역의 발전이라는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역 특수성에 맞는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군 지역의 인구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기업 유치 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공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사회 문화 등 제반 시설을 갖춘 농촌 문화권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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