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이다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대 낮은 지지율에서 보듯 낙제점이다. 국민의 6~70%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됐다. 국민은 그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인사 문제,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잡음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실망과 불신으로 변해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낮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과 불신의 증가는 불행한 일이다.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하락과 불신의 증가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증가시켜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불신’이 공동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라면 ‘신뢰’는 사회가 잘 돌아가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존 번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가 빈약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적과 친구를 나누어 적대적 진영이 형성되고 편 가르기와 분노, 혐오, 소통 기피라는 저신뢰 사회의 특징들이 급격히 확산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없다면 물건을 살 때마다 직접 품질분석과 유통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에너지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에 선뜻 공감하지 못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라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자본 부분에서 전체 167개국 중 142위를 차지해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의 레바논, 아프리카의 우간다, 동유럽의 벨라루스, 남미의 페루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일반적으로 신뢰, 투명성,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제도와 규율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거래비용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 사회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며 교육과 보건, 범죄율, 경제·사회적 평등의 측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득 불평등, 기회의 불공정, 진영·세대·젠더 갈등 등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빈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상대를 향해 화를 내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성난 사회, 불행한 사회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저신뢰 사회에서 고신뢰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단면을 보며 신뢰가 행복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 새삼 더 다가온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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