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과 강원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130억원 예산중 각각 50%와 25%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조율에 나섰다. 원주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춘천시와 강릉시는 75%의 예산지원에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도내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가 25%의 예산을 지원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는 148억원(25%), 교육청은 295억원(50%)이 소요된다. 시·군의 경우 원주시가 32억원, 춘천시 25억원, 강릉시 20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9억3,721만원(동해시)에서 2억4,268만원(양구군)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주·횡성·인제·정선·양양·태백·삼척 등 대다수 지자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지 않았던 이진호 양양군수도 “농촌 지역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니까 조그만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연식 태백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한 만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원주시도 긍정적인 입장. 원창묵 원주시장은 “원주는 이미 로컬푸트 위원회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또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다”며 시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다.



반면, 춘천시와 강릉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예산을 학생들 점심값으로 쓰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급식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교육청과 도가 75%를 지원해주면 급식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최명희 강릉시장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강릉시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금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포기할 정도”라며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시·군 여건에 맞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지사는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고, 소신의 문제”라며 “무상급식 의사가 있으면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학기 동해시장과 박선규 영월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 이지사는 전날 한림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주민 체육시설을 줄이고 초등학교 안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축예산을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조아라 한림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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