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석용 횡성군수

고석용횡성군수가 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8일 횡성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비서실장 손 모씨를 통해  윤 모씨(지난달 31일 구속)에게 지시한 혐의다. 
 
지난 민선5기 선거에서 고 군수의 선거핵심참모였던 윤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회사대표의 아들인 이 모씨에게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홈페이지 허위 비방글을 고 군수가 직접 작성했고 윤씨와 함께 구속된 ㅂ 건설회사 대표 심 모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매달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윤 씨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윤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2일에는 횡성군청과 고 군수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고 군수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3일 오후2시부터  원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 군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밤 8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위비방글에 이름이 실명거론된 전 횡성군수와 새누리당 군의원들이 경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경찰수사를 통해 고 군수가 건설회사와 윤 씨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고 군수는 2월 28일 개최된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의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발표대회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횡성군 ㅇ과장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함께 고발된 ㅇ과장은 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발표대회를 통해 노인회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등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고 군수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다.
 
2010년 민선5기 횡성군수에 당선된 고석용횡성군수는 군부대이전과 인재육성관정책 등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횡성희망신문>과 기자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독단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왔다.
 
구속 중인 고석용횡성군수는 횡성군수 후보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2014년 4월 7일자 지면발행 기사 본문 중 " 함께 구속된 ㅇ 과장은 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발표대회를 통해 노인회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등"은  "함께 고발된 ㅇ과장은 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발표대회를 통해 노인회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등"의 잘못임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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