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완화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반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운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치솟기 시작한 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6%를 외쳐대지만 이미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10%의 벽을 넘긴지 오래인 듯하다. 여기에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상승시킨 기준금리는 대출금 이자율을 상승시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가 안정이 대부분 국가들의 최고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와 기아에 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를 시작했다.’는 등 이 부분만을 강조하다보니 이 법안이 전기 자동차에 관한 법안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보조금은 전체 법안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사실만 부풀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제목에서 말하듯이 인플레 감축이 최대 목표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출을 일부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정부의 지출이 아니라 수입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총 7,370억 달러의 수입을 늘이고 이 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등에 4,370억 달러를 지출하여 약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표이다. 수입을 늘리는 방식은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율 15% 도입하고 자사주 매입 시 1% 과세, 처방약 가격정책 개혁 등을 통해 빅 테크와 제약회사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표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테슬라의 경우 실효세율은 5.3%, 포드의 경우는 4.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최소 15%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높아 최고세율을 3%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인하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극명히 대조되는 방향이다.

또한 자주 쓰이는 처방약에 대해 정부가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 조치로 약값을 25%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물가인상률보다 약값 인상률이 높은 경우 이 인상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겨 있다. 이렇게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지출액 중 가장 큰 부문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듯이 전 지구적 문제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

이렇듯 이 법안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조차 소위 부자 증세를 통한 부의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초과 이익을 환수해 이를 서민들의 난방비 등에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정유사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 원 이상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215.9%임에도 이들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오직 민생! 오직 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민생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최대 지지층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형 일자리 6만여 개가 감축된다. 전체 공공일자리 중 10%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른 전기료는 7월에 한 번 더 인상되고, 10월에 또 인상될 전망이다. 겨울철 저소득층의 주된 난방수단 중 하나인 실내등유는 리터 당 1,5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배 가까운 금액이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긴축 재정을 내세우고 있다. 부자 감세로 인해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긴축 재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다. 줄이기 제일 쉬운 재정이 복지 관련 예산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속에서 올 겨울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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