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강대강의 대결구도 속에서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긴장 완화를 위해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결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남북 접경지 근처에서 전투기 전개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례적인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증대, 일본과의 연합훈련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행위는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측면이 크다. 동해는 러시아가 태평양양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며, 중국 군함이 대한해협을 거쳐 진입하곤 하는 요충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곤 한다. 이런 곳에서 벌이는 연합훈련과 군사협력강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명백하다. 지난 12일 미국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핵심 안보 목표로 세운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의 이런 의도에 중국의 시진핑은 16일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히고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5조 엔(한화 51조 원) 수준의 방위예산을 점차 늘려, 2027년에는 10조 엔으로 늘린다고 한다. 이전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아시아에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얼마든지 그들의 대리 각축장이 될 여지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런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전쟁터 삼아 미국과 나토의 연합군은 직접적인 참전은 안 했지만 각종 군사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삶은 관심 밖의 일이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음에도 그들은 평화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러시아 패배만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할 것을, 러시아를 약화시킬 것을 우크라이나에 주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민의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힘의 각축장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을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고,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야 도발행위로 보이겠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해 보면 1950년 한국전쟁 때 평양이 불바다가 된 것을 경험해 본 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관계의 지속 속에서 현 정부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뿐이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갈등에 더 깊이 연루될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유럽이 현재 정치적 이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강대강의 대결구도 속에서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남북 모두 미·일과 중·러에 편입되어 상대방을 공격해댈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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