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대장동 문제 해결은 몇몇 개인들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불로소득은 국고에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부패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판을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을 연이어 구속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데 모든 초점이 맞춰줘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법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간 수많은 전 정권들의 공격적인 수사 속에서도 살아남고, 성남시장 시절 민관 합동 개발로 인해 시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줬다고 자랑해오던 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사는 확대되어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현재 차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와는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보니 수사의 방향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소수의 세력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민영개발을 통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가는 불로소득, 이로 인해 심화되어져 가는 빈부격차 문제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초기 사업자금을 댄 하나은행, SK 회장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연루된 조우형 등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 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위층들이 연루된 비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곽상도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대부분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소위 ‘그 분’에 대한 다양한 설이 나왔음에도 그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한 수사이다보니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것은 정치탄압이며,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수천억원의 공적 개발이익을 얻었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현 정권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의 최우선 순위가 ‘이재명 대표 지기키’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의 문제도,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비전의 제시도 없고 오로지 소위 검찰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재의 상황과,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공격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과거 청산만이 유일한 목표인 양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도, 북한과의 문제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문제도 모두 뒷전일 수밖에 없다. 서로의 골수 지지층만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대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승자독식사회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보다는 경쟁자를 악마화하여 자신의 세만 지키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상대를 공격하는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수사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밀할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의 성격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는 증거가 없어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인 혐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란한 압수수색 등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부패 이미지를 기정사실화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검찰을 통해 누구든 부패한 정치인 올가미를 씌울 수 있고, 그것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것이다.

정확한 진실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장동 문제의 해결은 당연하게도 몇몇 개인들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불로소득은 국고에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부패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어 불법 정치자금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판을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비전 없이 몇몇 개인만을 처벌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출현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의 시기를 정치 암흑의 시기로 기억할 것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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