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경과 예상지 마을별 보상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게 된 지역 주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돼야 할 피해 관련 지원과 보상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전이 지원, 보상과 관련해 밝힌 것은 ‘보상 기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는 것뿐이다. 한전 내규로 규정된 지원과 보상에 관한 기준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마을별 또는 주민 간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전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보상 기준의 비공개 문제다. 피해 지원이나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실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한전의 특별지원사업비라는 이름의 보상금은 송주법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송전선로 건설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감내애야 할 불편과 피해는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주민들도 피해와 불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하고 보상 협의에 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한전이 관련 정보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동등한 협의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처분대로 보상만 받아 가면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란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한전은 마을별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분란의 원인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한전의 궤변이다. 과거 횡성의 765 송전탑이나 밀양의 송전탑 건설과정의 사회적 갈등은 보상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됐기 때문인가? 도리어 보상 기준을 비공개하면서 한전 마음대로 보상금 차등 지급, 특정인에게 집중된 보상 등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분란을 야기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한전의 작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전은 잘못된 행태를 멈추고 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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