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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2.19|(260호)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블랙이글스 해체를 요구하는 주민 1인 시위 투쟁이 진행 2년을 경과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블랙이글스 해체와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을 놓고 참여 주체 간 입장 차이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은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이하 군소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블랙이글스 해체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이글스는 단순한 곡예비행단이 아니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부각해 국산 항공기 수출은 몰론 국가방위산업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위산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반면 군소위는 블랙이글스가 국방과 무관하며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곡예비행단으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공군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은 현실적으로 공군이 수용하기 어려운 블랙이글스 해체 요구보다는 블랙이글스 존치를 전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지원을 하고 지역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군소위, 횡성군, 공군 간 입장의 차이는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시키고 블랙이글스를 비롯한 군용기 소음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제는 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군, 횡성군, 군소위를 비롯한 민간 모두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공군은 블랙이글스 해체 불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군용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배치나 순환훈련, 기지 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대화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군소위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블랙이글스 해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수용 가능한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횡성군는 행정의 한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군과 민간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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