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0kv 송전선로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
한전의 ‘깜깜이’ 보상 기준 논란 남겨

2월 14일 열린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23차 회의)에서 횡성의 거센 반발 속에 추가경과대역을 관통하는 남측선로로 최적 후보경과지가 결정됐다.

한전은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4개 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송전선로 백지화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며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금 지급 협의를 끝낸 3개 마을에는 10억 원 안팎 규모의 보상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상 협의 과정에서 한전의 송전선로 피해보상 기준과 원칙의 비공개로 주민 갈등과 지역 분열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전의 투명한 보상 기준 공개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2. 군용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보상법 개정·블랙이글스 해체 투쟁 출구 마련은 과제

원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이 5월 31일 확정돼 8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1~3종의 소음지역 결정,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 보상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군 소음 보상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블랙이글스 해체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공군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블랙이글스해체를 주장하는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의 투쟁방식에 대한 지속성과 실효성을 직시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관협력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는 내년으로 넘겨졌다.

3. 격변의 6·1 지방선거
비공무원 출신 군수 탄생· 국민의힘 군의회 다수당 복귀

6·1 지방선거는 최초의 비공무원 출신 군수 탄생과 국민의힘의 군의회 다수당 복귀 등 횡성의 권력 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46대 횡성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민선 시대 출범 이후 최초의 비공무원 출신 군수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후보는 틀에 박힌 정책을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행정 중심이 아닌 경영 중심의 군정으로 지속가능한 횡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군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의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8 지방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던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이후 거세게 분 국민의힘 바람 속에 총 7개의 군의회 의석 중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의 당선자를 배출에 다수당으로 복귀했다. 반면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명만 당선자를 배출해 다시 소수당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4.물폭탄 피해 속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877억 복구비 확정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횡성에 물폭탄이 이어졌다. 청일면의 누적강수량이 525.5mm를 기록하는 등 400mm이상의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33ha와 주택19동 등 사유시설에서 182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비용의 72%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횡성군의 복구비는 877억원이 확정됐다. 응급복구에 나선 횡성군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비를 활용해 내년까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원면 석화리 이리천 등은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명성 재확인한 횡성한우축제,
문화관광재단 출범으로 도약대 마련

3년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된 제18회 횡성한우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관광공사의 이동통신 데이터 집계로 방문객수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축제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만4천954명 보다 2만3천686명 증가한 19만8천64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축제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횡성종합운동장으로 축제장이 변경되며 축제장 동선 최소화로 방문객 편의가 향상된 반면 주변 지역 교통정체와 소음피해, 축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주제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도 반복됐다. 축제장 활용에 따른 종합운동장 시설 훼손,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은 지속가능한 축제장 필요성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확보라는 과제를 남겼다.

횡성군은 횡성문화재단을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역의 문화와 예술, 축제, 관광의 상승효과를 통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6. 또다시 주민을 부끄럽게 만든 한규호 전 군수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한규호 전 군수가 불법 행위로 법정 구속돼 다시 한번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잘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건 후회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12월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 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한 전 군수를 석방했다.

지역에서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든 한규호씨와 같은 공직자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 우여곡절 속에 시작된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

민선 8기 횡성군의 기업지원센터 부지 재선정 요구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12월 20일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명기 횡성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사업추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을 열고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착수되는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문화관광복합단지, 이모빌리티 첨단 테크노 단지를 조성하고 횡성형 스마트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횡성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8. 민선 2기 횡성군체육회장, 박명서 후보 당선

3파전으로 전개됐던 민선 2기 횡성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박명서 후보가 정명철, 전기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명서 당선인은 재임 기간 읍면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 활성화, 한우축제와 횡성군민체육대회 분리, 엘리트 체육과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을 주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민선 체육회 체제가 2기로 접어들면서 정치로부터 독립한 체육회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박명서 당선인 앞에 놓이게 됐다.

9. 절반의 성공, 정보지 예산삭감
군의회, 23년 당초예산 지방지 예산 절반 삭감

관언유착의 상징인 횡성군의 지방지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2023년 당초예산을 심의한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한 이반장과 새마을 남녀지도자, 경로당 지방지 보급 사업비를 각각 50% 삭감했다. 군의회는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필요성 있는 신문 보급이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횡성군의 올해 정보지예산은 3억9천만원이 넘는다. 이같은 규모는 도내 11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10. 민선 8기 변화와 진통

전문 경영인 출신의 군수 당선으로 군정 운영에 변화가 예고됐지만 이에 따른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군수실을 1층으로 이전했지만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300만원도 소상공인 100만 원과 전 군민 2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변경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민선 8기 첫 공무원 인사의 경우 지연과 청탁 인사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쏟아져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인사 폐해를 일소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김 군수가 밝힌 인사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묵계리 탄약고 부지 중 약 2만 5천평 벙커 일대를 횡성군 사업부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전문경영인 출신의 장점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