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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것들 [ 생활]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01.19 14:47|(262호)

[생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대상: ’23. 1. 1.부터 유통·판매되는 식품 등
•내용: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으로 표시
•1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 사용 가능, 이미 생산한 식품 및 제품 등은 ‘유통기한’ 으로 표시(’23년 12월까지 한시적 허용), 우유제품은 ’31년부터
•표시방법
(유통기한)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 제조일로부터 00일
•시행 :1월 1일부터

●주민투표권자 변경

-연령 19세→ 18세로 하향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이용 가능
-시행 : 4월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시행: 1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따른 명칭 변경

•(대상) 분야별 안내표지판,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도로명주소
•(내용)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6월 1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
•기부대상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기부한도 :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
•기부혜택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지자체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PC, 모바일):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접속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창구
•시행 :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신설

• 2년 이내 전 세대 점검(작동50%↑,종합30%↑)
•시행 : 2022년 12월 1일부터

● 동물학대 금지행위 구체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추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 4월 27일부터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지원근거: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22.10.14.제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항목 : 동물의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20만 원 한도
•접수 및 지원여부 결정 (시장군수)⇒진료비 지원 (시장군수 → 소유자)
•시행 :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용: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
•대상: 동물병원 중 2명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소,말,돼지,염소 등의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제외)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게시하면 1차 시정명령, 이행되지 않으면
최초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부과
•시행:1월 5일부터

● 동물병원 중대진료 설명 의무화

•내용: 수술을 비롯한 중대진료(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등)를 하기 전에 동물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말로 설명⇒ 동물관리자는 수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동의 절차 진행으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동의 가능)
• 대상: 모든 동물병원
•중대진료 설명 등 미이행 시 최초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부과
•시행 :1월 5일부터

●병사월급인상

•이병 510,100에서→60만원  •일병552,100원에서→68만원

•상병 612,000원에서→80만원  •병장 676,100에서→100만원

•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월 최대 30만원

●'만 나이' 통일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  •시행: 6월부터

●1종 자동면허 갱신

•대상: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소지자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시행: 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에서→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노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현장접수/군청 환경담당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인터넷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서 작성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 확대

•내용: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 구조기술사)이 노후건축물의 점검하고, 건축물의 상태 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점검대상
30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서→20년이상 단독.다가구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점검시기
연2회(공고기간 접수)에서→연2회 공고(상시접수)
•신청: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점검공고 후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접수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내용: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1차 10만 원에서→60만원 -2차 20만 원에서→100만원 -3차 30만 원에서→200만원

•금지된 행위(인화물질소지 등)

- 1차 10만 원에서→60만원 -2차 20만 원에서→100만원 -3차 30만 원에서→200만원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 1차 10만 원에서→20만원 -2차 20만 원에서→30만원  -3차 30만 원에서→50만원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 1차 5만원에서→10만 원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원에서→20만원
•시행 : 2023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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