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공허한 말장난이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설에 내놓은 메시지는 모두 민생을 위한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등 해외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경제외교 성과가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역시 21일 대국민 설 명절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민생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깊어가는 경제 위기와 팍팍해져 가는 국민의 삶, 무너지는 민주주의, 안보 참사에 이어 외교 참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을 곳이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3대 축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사회’를 새해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렇듯 양당은 결은 다르지만 민생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한 해 정쟁만을 일삼으며 어느 것 하나 해내지 않은 양당이 그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단 한 줄의 성찰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말의 진정성은 느껴지지는 않지만,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민생에 대한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현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간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는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수출은 2022년 10월 5.8%, 11월 14%, 12월 9.5%가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당연히 고용 감소도 가져온다. 정부는 취업자가 올해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80만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가 인상과 금리의 인상이다.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으로 명목상 임금도 억제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의 인상은 더 많은 실질임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해 요금을 억제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미 지난해 18.6%나 올린 전기요금을 이번 분기에 또 9.5% 인상했다. 가스 요금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유가 급등 속에 감면해 주었던 유류세도 휘발유는 99원 인상하고 경유는 4월까지만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국가 지원 일몰제 폐지로,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10% 넘는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덤이다. 정부는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줄어들긴 했지만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부자들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감세로 인해 세수 감소로 인해 민생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복지 감소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어떤 재원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었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증세 계획 자체를 철회했다. 지난 12월에는 정부의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비판하며 ‘서민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과세하여 그 재원으로 어떤 분배를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과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새해 덕담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려는 실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좋은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덕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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