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횡성군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3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올해 청렴도 평가방법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평가방법의 변화가 청렴도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횡성희망신문 263호 1면 참조).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60%), 반부패 자체 시책 결과(청렴노력도40%) 점수 및 부패사건 발생(부패실태)에 따른 감점(10%+α)을 합산해 이루어졌다.

횡성군의 종합청렴도는 100만점에 62.1점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균 74.4점보다 12.3점 낮은 5등급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청렴체감도는 동일유형(기초자치단체) 내 3등급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렴노력도 4등급과 부패실태에서 상당한 감점(-6.6점)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74.8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77.2점보다 2.4점 낮았다. 하지만 횡성군의 내부체감도와 외부체감도의 평가 점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83.9점인 데 반해 내부체감도는 53.3점으로 30.6점의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청렴도에 대해 외부인보다 내부 공직자들이 더 낮게 평가한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패들이 내부자들의 시선에는 보이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의 눈에는 내부 조직 운영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내부체감도 평가 항목 중 기초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인사 위반, 부정청탁, 특혜제공 항목. 특히 인사 위반 부분에 대한 점수가 기초자치단체 평균(59.8점) 보다 7.3점 낮은 52.5점으로 나타나 특혜 제공(횡성군48.3)과 더불어 횡성군의 청렴체감도를 낮춘 중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부패 시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기초자치단체 평균(72.9점)보다 13.3점 낮은 59.6점을 받아 4등급에 그쳤다.

평가 항목 중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서만 기초자치단체 평균(64.9점)보다 20.1점 높은 85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 청렴 정책 추진실적과 시책 효과성 항목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최소 1.3점에서 최대 38.2점까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계획만 잘 수립했을뿐 정작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 통계를 반영하는 부패실태에서 –6.6점을 받은 것도 횡성군 종합청렴도 하락에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청렴도 조사 기간 발생한 둔내면 직원 공금횡령과 청정환경사업소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부패실태 항목에서 큰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8기 김명기 군수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횡성군은 청렴도 개선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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