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부자들의 세금 줄여 주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 없으면서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래저래 추운 겨울이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2월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가 올랐다. 도시가스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난방을 책임지는 실내등유도 주유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최대 50% 이상이 올라 서민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들은 좀 더 춥게 살며 부담을 줄여보려 하지만 극심한 한파는 이마저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도 뒤늦긴 하지만 취약계층 170만여 가구에 대해 30만4천 원 에너지 지원금을 주고,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요금 할인을 확대해 준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등유 200리터 한 드럼 가격이 30만 원에 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취약계층의 집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 많은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미리 올려 힘든 삶을 살게 해야 했는데 이제야 올리려 하니 폭탄이 되었다는 어이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에서 어떤 정책이 아닌 누가 더 ‘친윤인가?’를 따지며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을 외치지만 당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다음 총선은 물론 대선 승리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비해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을 이야기하며 공세를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삶이라서 그런지 그들의 관심 밖이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든. 국회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내놨어야 했지만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서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 지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가격 상승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시장가격에 맡기고 개입을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재로서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헌법 전문에 있는 대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즐겨 말하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줄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대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4조 2천억 원대의 특혜 할인을 받았고, 삼성전자의 경우 21년 한 해에만 일반 기업 평균 대비 1,96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런 기업의 할인 혜택을 축소하여 적자 폭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 줄여 주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 없으면서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올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세금을 각각 리터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고 한다고 한다. 기재부는 더 올려야 하는데 서민의 삶을 감안하여 적게 올린 것이라고 친절하게 보도자료를 내놨다. 물론 난방비 올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래저래 추운 겨울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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