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청일면사무소 앞에서 송전탑백지화위원회가 백지화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500kv 송전선로 마을별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특별 지원금 지급 기준 공개와 지급 방식 개선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특별 지원금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마을 중 피해보상 협의를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횡성의 500kv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마을은 9개. 이 중 2월 현재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한 마을은 4개로 지난해 말부터 특별 지원금의 일부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 지원금 규모는 마을별로 9~14억 원 정도이고 여기에 조기 보상 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 원 가량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특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비공개이고 지급 방식의 문제로 마을 간 혹은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한전은 특별 지원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은 한전의 내규로 규정돼 있고 보상 기준과 규모가 공개되면 마을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전이 2020년 6월에 작성한 내부 문건 ‘500kv 동해안-신가평T/L 건설사업 우선 합의 마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르면,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으로 개선함으로써 협상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합의를 도출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합의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되어있다.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에 소외된 주민 · 단체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부정적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제2의 밀양 사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필요하다”고 한다.

이 문건을 보면 특별 지원금이나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규모를 비공개로 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마을 분란 발생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비공개한다는 한전 측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갈라치기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특별 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제다. 한전은 합의한 대가로 합의한 마을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특별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원금 사용 용도를 마을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상황이다 보니 특별 지원금이 지급된 일부 마을에서는 특별 지원금 사용을 두고 주민들 간 이견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마을별 지원금을 공동사업에만 사용해야 했지만 특별 지원금 50%를 마을 주민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게 달라져 배분여부, 배분기준 등을 두고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별 지원금의 일부가 지급된 A 마을의 경우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없이 이장과 일부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로 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해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마을에 지급된 특별 지원금을 한전에 반납하고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별 지원금이 지급된 다른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의 사용 용도와 배분을 놓고 주민 갈등 발생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특별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에 지급한 지원금 규모는 전체 2,64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이 속한 서부구간 보다 앞서 최적 경과지가 확정된 동부사업 구간에는 총 703억 원의 돈이 지급됐다. 한전은 지금까지 이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지급되는 한전의 지원금으로 인해 마을이 갈라지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특별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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