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다. 특별 지원금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최적 경과지 마을 중 한전과 피해보상 협의를 완료한 마을에 지원되는데 이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되는 전국의 마을 곳곳에서 이런 다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예가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추진 당시 한전은 주민 설득을 위해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투다가 돈을 받은 뒤에는 일부 주민이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며 마을이 파괴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밀양의 불행한 상황이 지금 횡성에서 반복될 조짐이다. 한전의 특별 지원금 지급 방식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빨리 찬성할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반대의 경우 지원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 사업에 빨리 찬성하는 마을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한전의 이야기에 송전선로 사업 반대 기류에 변화를 가져왔다. 송전선로 건설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피해를 받지 않는 주민들이 훨씬 많지만 지원금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송전선로 건설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래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소수의 마을 주민을 다수로부터 고립시키고 마을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금이 들어온 이후도 문제다. 한전은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금 사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금 사용 용도 결정을 일임했다. 지원금의 절반은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지만 한전과 지원금 협의를 주도하면서 정보를 독점한 소수가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지원금 사용 용도와 배분 방식을 결정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이 횡성에서 발생하고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의 특별 지원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국민이 낸 돈을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돈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전의 특별 지원금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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