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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원유치,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과 횡성군을 신뢰할 수 없는 점은 무엇?
조만회 | 승인 2023.03.20 21:49|(266호)

횡성군과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은 횡성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과 횡성군을 신뢰할 수 없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6일 횡성군의회 앞에서 열린 호국원유치반대비상대책위 출정식에서 호국원 부지로 선정된덕촌리주민들이 횡성군을 향해 유치철회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횡성군이 공개 거부한 문서는?

6일 호국원유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정식에서 비대위와 반대 주민들은 국가보훈처·강원도·횡성군에 호국원 선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열람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청구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밀실 행정의 표본이고 행정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횡성군청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6일 출정식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횡성군을 비판했다.

하지만 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유치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치 선정과 관련된 자료 중 횡성군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토지조서와 지적도이다. 이들 문서는 강원도가 2021년 도내 18개 시군에 호국원유치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와 함께 요구한 첨부문서의 하나다. 토지조서에는 호국원 유치를 희망하는 예정사업 부지 내의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주의 주소와 이름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도 설명했다고 했다.

보훈처의 경우 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한 평가항목과 평가점수는 모두 비공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동의서 없이 유치 신청 가능했나?

비대위와 호국원 유치 반대 주민들은 호국원 유치 신청을 할 때 지역주민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타당한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신청 서류도 없이 (덕촌리) 전 이장의 전화 신청을 받아들인 횡성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횡성군은 유치 신청서는 보훈단체와 이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횡성군이 작성했고 덕촌리를 포함해 횡성에서 호국원 유치를 신청한 5개 마을 중 마을에서 주민동의서를 받거나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한 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강원도는 유치제안서와 관련 인허가 사항검토결과, 해당부지 토지조서, 부지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의심하는 주민 개인의 정보가 적힌 동의서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국원 조성되면 마을이 사라지나?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호국원이 조성되면 호국원 규모를 점차 확장하여 마을이 사라지고 화장장 시설까지 들어선다고 우려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발표한대로 2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확장 계획이나 화장장 시설 건립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횡성의 경우 원주광역화장장과 접근성이 좋아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장장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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