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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 입맛대로...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3만원은 조례대로 사무국장 활동비는 조례 무시해 지급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22년 사무국장 활동비 등 1411만원 지급, 둔내면 20만원의 70배
이용희 기자 | 승인 2023.03.20 22:23|(266호)

횡성읍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횡성읍주민자치센터 전경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로 횡성읍주민자치센터 102호 공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수강료 사용 내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건비성 지출.

현재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수입으로 인건비성 지출을 한 경우는 사무국장 활동비, 야간지킴이 활동비, 자원봉사자 수당, 간사활동비 등 이름도 다양하고 규모도 읍면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둔내면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활동비로 1년간 총 20만원을 사용한 반면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이하 횡성읍 자치위)는 사무국장 활동비와 야간지킴이 활동수당으로 총 1411만원을 수강료에서 사용했다. 횡성읍의 인건비성 지출이 둔내면의 70배에 달한다.

횡성읍의 경우 2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하지만 둔내면은 횡성읍보다도 많은 24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야간프로그램도 8개가 운영됐다. 그런데도 인건비성 지출액이 70배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까?

횡성읍 자치위는 올해 1월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면서 사무국장활동비와 야간지킴이 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 1411만원을 사용했다고만 공개했다. 이래서야 사무국장 활동비와 야간지킴이 활동비 각각의 지출을 알 수 없다. 횡성읍 자치위 심정희 사무국장은 “너무 바쁘다”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또 “사무국장활동비가 월급형으로 지급되는지 매월 활동시간을 따져 지급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올해 사무국장 활동비에 변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무국장이 가능한 시간에 기자가 센터를 방문하겠다는 제의에도 ”바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런 상황이어서 주민자치위에서 수강료로 인건비성 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출 기준은 무엇인지, 횡성읍자치위가 사무국장 활동비와 야간지킴이 활동비를 구분해 공개한 지난 2020년 공고내역을 통해 횡성읍자치위의 인건비성 지출을 살펴봤다.

●수강료로 사무국장활동비 지출 가능한가
조례에 자원봉사 실비 지급 규정...기준금액은 8시간 기준 1만원 이내 가능
횡성읍주민자치위, 조례규정 무시한 기준금액에  매월 월급처럼 지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인건비성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13조 수당) 이때 지급 기준과 금액은 자원봉사자가 시설관리 또는 서무보조,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운영보조 활동을 할 경우 8시간 기준 1만원 이내이다. (※조례 별표2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2

하지만 횡성읍자치위는 2020년 사무국장 활동비로 335만원을 지출했다.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1일 8시간의 봉사를 335일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없었던 해.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따라서 1일 8시간 봉사했다고 해도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무국장 활동비는 6개월간 총 140만원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월평균 55만8300원이 사무국장 활동비로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70만원이 사무국장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에 따라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이 가능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실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지는 의문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의 경우 시간당 3만원이라는 조례규정을 근거로 여성회관(시간당 5만원)이나 횡성군보건소(시간당 6만원), 복지관(시간당 6만원) 보다 적게 지급해왔다. 횡성읍자치위 역시 강사수당을 조례규정대로 시간당 3만원을 지급했다. 강사수당은 조례 규정을 따르면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할 사무국장활동비나 야간지킴이 활동비는 조례를 무시하고 지급한 것이다.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봉사자? 
주민자치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해야 규정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지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고민 필요해

일부에서는 횡성읍 사무국장의 활동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주민자치위가 고용한 근로자여야 한다.

사무국장이 근로자일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국장을 채용해 수강료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또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채용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1일 4시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면 월 60시간을 넘게 된다.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횡성읍 자치위가 사무국장에게 조례 규정을 무시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자원봉사 실비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야 하고 사무국장 업무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본다면 횡성군의 조례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실비 규정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29일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은 횡성읍주민자치위원이기도 했다. 횡성군 조례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3조 실비보상 등)고 되어있지만 한편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1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이기도 한 사무국장의 “시설관리 또는 서무보조,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운영보조 활동”에 대해 1일 4시간 활동을 정했다면 1일 4시간 의 사무국장 활동은 위원으로서 당연한 활동이어서 근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대상이 아니다. 또 위원의 자원봉사에 조례의 자원봉사자 실비지급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월 7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횡성읍보다 70배나 적은 인건비성 지출을 한 둔내면의 경우 둔내면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둔내면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20만원을 지급해온 봉사자 활동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사무국장 활동비, 야간지킴이 활동비, 자원봉사자 수당, 간사활동비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지출 기준과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간지킴이활동비 지급 가능하지만 ...
야간프로그램 수요 증가 및 둔내 우천 등 센터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 고민해야

횡성군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야간지킴이 활동수당을 수강료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의 야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횡성읍은 현재 유일하게 독립적인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는 경우. 야간프로그램이 오후 9시까지 진행되지만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통상 세콤이라 불리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된다. 횡성읍 관계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은 공무원증이 있어야 작동이 가능해 수강생이나 강사에게 야간시설관리를 맡길 수 없어 야간지킴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2명이 주4회 야간지킴이로 활동하고 시간당 1만원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한편 둔내면은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에서 야간프로그램이 진행돼 수강생이 책임감을 갖고 야간프로그램이 끝난 뒤 문을 잠그거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 야간에도 체육관이 운영돼 청원경찰이 시설관리를 책임져 야간지킴이 활동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횡성읍에 이어 둔내와 우천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조성되는 만큼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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