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1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묵계리 군부대 이전과 부지 개발 계획

Q 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한규호 : 현재는 국방부, 횡성군, 양평군과의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방부, 횡성군, 양평군이 협의한 내용을 밝히고 협의된 내용대로 이전되어 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 : 국방부의 지원부분이 매듭돼야 하고 실질적인 이주비용의 산출 및 부지의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연학 : 민선5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일입니다. 인수위 구성시부터 민선5기와 단절하지 않고 계획되었던 일들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검토하며 진행 하겠습니다.

Q 군부대 이전 후 부지를 어떻게 개발·활용할 것인지, 임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갖고 계신 계획과 구상,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군부대 이전이 오는 12월말에 완료되면, 민선5기에는 35만평 규모의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35만평 규모의 부지활용 문제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고,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수목원이나 곤충박물관등 친환경적 개발로 관광자원화하여 향후 원주⇔강릉 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횡성⇔원주 추진으로 인구 유동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도권 인구유입, 원주시의 기업·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인구 증가로 도시역량 확대에 따른 체험형, 휴식형 휴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향후 횡성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군부대 및 원주비행장과 연계한 항공산업단지의 개발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 : 대규모 미래청정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친환경기업과 연계하여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대 재벌기업의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군의 예산비용을 절감하고 외부의 책임감 있는 운영부분에 우리 군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활성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연학 : 대단위 예술·문화·생태공원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개통되는 전철역사 횡성군 유치와 때맞추어 2천3백만 수도권 인구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생태공원과 지역 예술, 문화인들의 작품활동 공간과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최신 현대적 시설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으로 일자리 1천개 창출과 더불어 추모객의 연중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선6기 인수위에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 팀>을 구성 하여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한 일부 군민의 편견이 있다면 충분하게 소통해 횡성군민의 중지를 모은 후 추진하겠습니다.

Q 부지 개발시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외부자원을 동원·조달한다면 그 자원은 누구로부터 동원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탄약고가 이전되면 소요된 이전 경비와 탄약고 이전부지를 평가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외부자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기 : 총사업비 예상 600억 가량으로 추정되며 국비 300억, 도비 150억, 군비 150억으로 중앙의 예산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우리 횡성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밝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공비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산업을 유치하고 이것을 통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횡성을 관광의 명소로 삼겠습니다.
정연학 : 3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통질의 2 ]

생활 현안
교통문제 및 항공소음피해 해소방안

Q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규호  : 횡성군민들의 교통문제로는 특히, 고령자들께서는 버스가 자주 배차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불편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됐지만 둔내면 주민은 노선버스 운행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 각종 도로변 인도설치(학곡2리, 곡교리, 갈풍리 등 우선)- 현장파악 조기추진 / 안흥3리 지방도 411호선(안흥3리, 면소재간 인도설치) 현장파악 조기추진 / 성산리 지방도 411호선 성산제2교 주변 선형개선 및 포장-실질적인 예산편성 / 공근면 국도6호선 4차로 조기 확포장-예산편성 4차로 조기 실행 / 도곡리 표새을 도로 선형개발 / 금대~하일간 도로 확포장 / 압곡~용곡간 도로 개설 추진 / 군도 8호선 유현~금대간 선형개량사업 / 강림면 스승의 길 복원사업 / 월현1리 도로 확포장 및 임도개설 조기 추진 / 학곡리 5번국도 횡성입구를 정비해 외지인이 혼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 매년 횡성군에서 운수회사에 적자운행 구간에 대하여 적자 금액을 보전해 주면서도 배차시간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을 이용해 차시간 사전알림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을공용버스를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운행하겠습니다.

Q 각각의 문제의 해결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마을까지 농어촌버스가 진입하지 못해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효 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반택시를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은 기본요금 5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둔내면은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둔내면만 제외된 이유를 분석해보고 점차적으로 단일요금 체제 시행을 강구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명기 : 전체적인 도로 상황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 및 시기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연학 : 기존의 예산을 사용해 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Q 항공기(전투기) 소음피해를 없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당사자인 국방부와의 협의 및 횡성군 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항공기 소음피해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개발 저해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개리(모평, 곡교, 묵계, 가담1리) 지역주민 1,400여명(‘11.6.27)이 민사소송을 재진행하고 있으며(재소송전 보상지급액 : 1인당 월3만원), 21개리 11,500여명(‘11.12.1)이 신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은 민간 비행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군차원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회와 협의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하겠습니다.
김명기 : 군소음 특별법의 제정에 앞서 소음피해의 실제인 전수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후 피해정도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하여 보상하고 군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을이나 거주지역외의 지역을 찾거나 장소이전 문제도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정연학 : 남북이 대치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와 비행장 이전 협의가 어렵다면 비행시간 및 비행 일정을 협의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Q 횡성의 경제상황을 진단해 주십시오.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한규호 : 상주인구 증가율 둔화와 유동인구의 대폭 감소가 주요 요인이고, 그 외 건설경기의 불황,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기침체, 한우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주된 브랜드 가치의 하락(안흥찐빵, 더덕 등), 소극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명기 : (답변없음)
정연학 : 원주시와 인접한 관계로 횡성의 지역 소비경제는 원주 상권으로 유입되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천3백만 수도권 인구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횡성만의 특성을 살려 힐링 전원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Q 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지렛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규호 : 기업유치, 스포츠대회 유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시기와 일정에 관계없이 항상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업체 평가 후 심사를 통하여 매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성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로 나누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부터 추진하며 젊은층에게 일자리와 횡성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명기 : 정책과 유통입니다.
정연학 : (주)일류기공과 같이 작지만 건실한 기업 유치와 함께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3꺼리(볼꺼리, 먹을꺼리, 쉴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Q 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한규호 : 대대적인 기업유치로 우천제2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미 입주된 농공단지에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로 인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군민 장기고용자 및 이직률이 낮은 기업체에 「장기고용 기업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횡성업체 참여 유도 및 중·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업체를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횡성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하여 철도 완공 후 5일장 투어 열차 운행, 횡성시장 구조개선, 전통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저자거리 및 새벽시장 상설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 우선 시행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 대처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요식업 및 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 계약재배와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횡성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삼고 전기료 걱정 없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제를 보완하여 임차농가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군이 의료보험료를 대납하고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부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횡성시장에는 방문차량이 맘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원스톱으로 구입할 수 있는 횡성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연학 : 1년차에는 문화·예술 힐링 전원도시 기획팀을 구성하고, 2~3년차에 사업진행 및 전국적 홍보를 한 뒤, 4년차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Q 임기 동안, 경제활성화 정책에 투여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소요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소요 재원은 횡성군 예산의 20~25% 정도인 7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 (답변없음)
정연학 : 외형적인 전시행정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사업에 4년 임기동안 매년 250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통질의 4]
 
노인복지예산의 편성과 배분

Q 현물지급, 교통편의 제공, 보건서비스 제공, 문화정책, 영농지원, 일자리제공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접근이 요청되는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떤 비중으로 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호 : 어르신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현재 10억원)하여 어르신관련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관련 사업은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 등 현물급여 외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노인대학 운영,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운영, 경로당 문화교실 및 건강교실 운영, 그라운드골프 저변확대와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및 전국 최고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맞춤형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넷째, 70세 이상 독거어르신 간병도우미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보건진료비 지원, 어르신 치매예방관리 및 치료비 지원, 어르신 만성질환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독거노인 및 경로당 방문 간호서비스 실시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
다섯째, 어르신 영농도우미 지원단을 구성하여 고령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농 지원.
여섯째,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어르신 효 택시를 시범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김명기 :  “어르신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횡성”을 표방하며, 횡성을 일구어 오신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현재 1,000명으로 만 65세 이상의 취업희망 노인의 일자리를 두 배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1인 4시간, 주 3회 근로 월 20만원 지급/ 현재 인원: 1,000명 향후 사업: 2,000명으로 두 배 증가)
2. “우리 마을 어르신 무료 콜택시” 어르신들이 어디든 다니 실수 있도록 “우리 마을 어르신 무료 콜택시” 제공
(서천군의 100원 택시 벤치마킹/군내 교통편의성 제공/어르신 위급상황 신속대처 방안/어르신들의 복지증대 효과)
3. “ 오렌지가 간다” 어르신 프로젝트 어르신 노래자랑 매월 개최
각 면/리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는 노래자랑 서비스 실시/ 오렌지 색의 의미 “용기와 희망”을 의미함.)
4. 찾아가는 의료검진 서비스 실행.
정연학 :  일자리제공과 보건서비스 분야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전체인구의 28%가 60대 이상의 어르신인 고령화 군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있으신 60대 이상 70대 이하의 어르신이 5,700여명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제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젊은 시절 종사하셨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지병에 시달리시느라 힘드신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분야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횡성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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