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에서 1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 특위는 제1차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복합관리센터 조성건물매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횡성KBO야구센터 조성을 위한 호스텔부지 재매입예산은 전액 통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횡성군이 추진한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와 횡성-KBO 야구센터 조성과 관련한 횡성군의회의 상이한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제312회 횡성군의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는 횡성군이 제출한 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건물매입건과 횡성-KBO 야구센터 조성을 위한 호스텔부지 재매입, 횡성루지체험장 루지 이송장치 취득, 강원도와 횡성군의 공유재산 교환(구 공근119지역대)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주목된 것은 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와 공근 베이스볼파크 내 야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 두 사업 모두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특혜시비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야구센터 조성 건은 통과됐고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매입 건은 부결됐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대해 군의회 심사 기준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업의 졸속 추진이 우려되며 ▲특정 지역주민의 토지 매입으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의회가 동일한 잣대로 심사했을 경우 야구센터 조성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이중적 심사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군의회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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