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 과도한 소요 예산, 매입 대상 부지 위치 문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의 확산 등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의원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추진이)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숙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요 예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적했다.

유병화 의원은 “그 예산이면 천 평 이천 평 다른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해도 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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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이달환 기획감사실장은 “매입 대상지와 건물은 공모를 통해 매입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또 “기획감사실이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는 농정과가 추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이 먼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고 부결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급한 추진을 우려한다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은 물론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에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설명에도 국도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신축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횡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북 임실군의 경우 50명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숙소 신축에 65억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신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횡성군이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다.

군의원들이 설득력없는 주장을 이어간 것은 특정인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해 준다는 불편한 시선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병화 의원은 “(조성사업) 대상지와 대상 건물이 적정하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 의원들이 결정하기 힘들다”는 고민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축이건 리모델링이건 국유지를 무상이용하거나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결국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할 수 밖에 없지만 “특정 개인”의 부동산은 안된다는 이야기다. 질문자 중 백오인 의원만이 유일하게 조성 후 운영계획을 따져 물었을 뿐이다.

주요 사업일수록 주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의회가 주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횡성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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