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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는 남는데 운영비 부족?읍주민자치회...21년 990만원, 22년 512만원 수강료 남아
이용희 기자 | 승인 2023.05.01 11:34|(269호)

읍자치회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 부족"
인건비 지출 효과는 의문, 총회늦어 사업 추진 힘들어
수강료 인상은 읍면장 협의사항...윤석윤읍장, 회의 불참으로 협의없어

횡성읍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올해 4만원으로 올랐다.
횡성읍주민자치회(위원장 권용준. 이하 자치회)는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 커피와 다과의 가격이 모두 올랐고 올해부터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올렸다. 운영비가 부족해 수강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만으로도 연간 240만원의 운영비가 더 필요해진 것이다. 또 “재봉반을 운영하려해도 횡성군이 재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자치회 예산으로 구입하려해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수강료 인상의 효과와 이익은 무엇일까?)

지난해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이하 횡성읍위원회)의 수강료 실제 수입은 총 2036만원. 올해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이 필요하다.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올해 상반기의 총 모집 수강생은 435명. 지난해처럼 3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면 상반기 400명분 수강료가 고스란히 사무국장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야간지킴이 활동수당이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된다해도 연간 인건비로만 약 1650만원이 필요하다. 수강료 수입이 지난해와 같다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86만원으로 운영비가 부족해 보인다.

0~500만원까지 들쭉날쭉 센터운영비...운영비 세부내역도 오락가락

하지만 횡성읍위원회는 21년에는 센터 운영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사무용품과 차, 다과 구입에 수강료 225만 6,810원, 주민자치사업과 교육 및 회의비에 6만 6,000원이 사용됐을 뿐이다. 코로나로 하반기만 운영된 2020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수강료를 센터운영비로 사용했지만 세부 내역은 차와 다과 구입 54만 9,920원이었다. (표 참조)

2020년 하반기 횡성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지출내역 공고문. 센터 운영비로 54만9920원이 사용됐는데 차와 다과 구입을 했다고 한다. 사무용품 구입은 없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213만8,550원이 운영에 사용됐다.
2021년 횡성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지출내역 공고문. 위쪽이 상반기, 아래쪽이 하반기 지출내역이다. 상하반기 모두 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이 없다. 다과와 사무용품 구입을 합산할 경우 311만8160원이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비품구입까지 연간 총 375만1,160원을 사용했다.
2022년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지출내역 공고문. 2020년과 2021년과 달리 사무용품과 다과구입, 센터운영비를 합산해 575만 2210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인건비와 공사비를 제외하면 비품구입까지 총 766만5,210원을 사용했다.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공개한 공고문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에 사용된 규모를 살펴봤다. 2020년 하반기에는 212만 8550원, 21년은 선풍기 구입비까지 375만1160원, 21년에는 공사비를 제외하면 비품구입까지 766만5210원을 사용했다.

차와 다과 구입비가 센터 운영비에 포함됐다 안됐다 들쭉날쭉인데다가 지난해는 여러 지출들을 합해서 지출내역을 공개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센터운영비인지, 운영비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지난해 횡성읍위원회는 인건비 1411만원, 102호 바닥마루공사에 336만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100만원,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고도 수강료 수입 중 512만원이 남았다. 2020년에는 수강료 수입 중 660만원, 2021년에는 990만원이 남았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수강료 수입은 다음해 예산으로 사용됐다.

올해 역시 지난해 수강료 수입에서 남은 512만 4438원을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올해 수강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900만원이 된다. 수강료를 500만원 이상 남길 계획이거나 지난해 102호 공사와 같은 시설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아니라면 수강료 인상없이도 물품구입이나 임원회의 등 센터운영이 가능한 규모다.

8개 면처럼 유급 사무국장 없이 운영한다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든다. 자치회의 경우 전담 배치된 공무직 지원 인력이 있어 굳이 유급사무국장을 두어야 센터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야간지킴이 활동수당만 지출하면 돼 수강료가 3만원이어도 사용가능한 운영비는 2100만원 수준이 된다. 굳이 수강료를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읍자치회, 유급사무국장 연간 인건비만 1200만원
면 자치회, 유급사무국장없어, 수강생과 지역위해 수강료 사용

유급사무국장을 둔 만큼 수입지출내역 공고와 같은 행정처리가 명확하거나 수강료를 사용해 자치 사업을 활발히 해왔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횡성읍위원회가 주민자치사업에 수강료를 사용했다고 공고한 것은 2021년인데 그나마도 주민자치사업과 교육, 회의까지 사용된 수강료는 6만 6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인구소멸에 대응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위해,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말장터 개최에 나섰다, 우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둔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둔내초등학교에 장학금 지급,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프로그램 수강팀별 지원금으로 수강료를 사용했다. 공근면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공근면 3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강림면주민자치위원회도 수강생을 위해 발표회 상품권구입에 수강료를 사용했다.

수강료 수입규모는 작지만 수강료를 프로그램발표회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역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반드시 풍족한 사업비가 있어야만 주민자치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읍 주민자치회는 출범 첫 회인 올해는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워크숍 예산은 횡성군이 전액 지원한다. 7월로 계획했던 주민총회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낮은 관심, 활성화 되지 않은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고려해 10월로 연기됐다. 총회에서 의결받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총회의결을 받는다고 해도 12월까지 3달이 채 남지 않는다. 2024년 사업준비만으로도 빠듯하다. 사실상 올해 인상한 수강료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횡성읍 자치회는 수년째 유급사무국장과 공무직 지원인력, 독립적인 센터 건물이 있어 타 면들에 비해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3년간의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 공고를 보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자치회 사무국장 “답변거부”...인상된 수강료 사용계획도 안밝혀

횡성읍자치회가 인상된 수강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권용준위원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수강료를 인상했다는데 운영비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지출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안다”고 했다. 하지만 횡성읍자치회 심정희사무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어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료 인상은 조례에 따라 읍면장 협의사항이다. 횡성읍의 수강료 인상이 결정된 것은 올해 1월 17일 정기회의. 하지만 수강료 인상을 협의해야 할 윤석윤읍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읍면장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윤석윤 읍장은 “주민자치를 존중해 회의 초반에 인사말 정도를 하고 회의에는 주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인상을 결정해 읍면장에게 통보하면 되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어버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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