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춘천MBC와 강원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도의원 47명 가운데 26명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22명 중 1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찬성했다.

 특히 교육의원 5명은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의원 가운데 유창옥(춘천·철원·화천·양구)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활성화”를 공약했고, 이문희(원주·홍천·횡성) 의원도 “무상급식 단계적 전면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2일 도의회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은 무상급식을 질타하고 나섰다. 곽영승(평창·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신철수 교육의원도 도 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등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무상급식에 반대한 강릉시와 춘천시, 태백시를 제외하고 15개 시군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25%인 91억74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금은 79억원이고 나머지 13억원은 도내 1,087개 초·중·고교 전체에 대한 친환경쌀 지원금이다. 

  이와 관련 도내 11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시행이 무산된다면 경기도의 경우처럼 도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도의원을 압박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민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도민의 뜻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도의원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당론이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운동본부는 도의원에게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는 한편, 의원 면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 등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12일 시작돼 내달 16일까지 열릴 제206회 도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의결돼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달 2일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된 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위원회는 1~3일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어 8~10일, 13~14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6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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