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일본정부...오염수 신뢰못해 바다방류 결정, 돈을 위해 안전 포기해
우리 정부와 여당...대책은 없고 일본 입장 옹호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검증을 위한 한국 정부 시찰단의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 이후 안정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다.

처음부터 시찰단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을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다. 시찰단장은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검출과 안전에 대한 말은 없었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일본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해 추가분석 작업을 거쳐야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빠져나갔다. 오염수 역시 직접 채취가 아닌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제공한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 한계가 있는 시찰이었음을 드러냈다.

일본에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지만 일본의 과거 행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리 없고, IAEA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은 방류를 결정하자,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에게 검증을 맡긴 것인데, 이들은 시료 채취 등을 독점하며 다른 나라의 독자적인 추가 검증을 철저히 막고 있다. 만약 오염수가 안전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독자적인 검증을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다 방류 결정에 참여한 주체가 검증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 당시의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며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는 여전히 식탁에 오르고 있고 오염수는 단지 처리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막아내지 못했지만, 광우병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 되었던 점을 감안해 이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괴담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책은 없고 단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며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오염수가 괴담이 되기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판단도 괴담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해결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첫 사례로 꼽힌다. WTO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환경이나 건강보다 무역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이기에 당연히 환경과 건강 문제는 뒷전이었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크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바다에 방류하면 34억 엔(약 321억 원)이, 대기 방류에는 349억 엔(약 3,300억 원)이, 지하 매설에는 2,431억 엔(약 2조3천억 원)이 든다. 후쿠시마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대기 방류도 검토되긴 했지만,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도쿄까지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이 커지면서 해양 방류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이 결과 일본 내에서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도 50%를 넘는다고 한다. 스스로도 오염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돈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로 인한 피해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두루뭉술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좀 더 강하게 해양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향후 40여 년 간 계속 이루어질 해양 방류는 결국 건강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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