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파행 이후 주민 요구로 개최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 한전에 강력히 요구할 듯
횡성군,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둔내면 삽교3리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한전에 요구해 설치한 애드벌룬 <사진 제공: 둔내면 삽교3리 오금택 이장>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 1구간(둔내면 삽교리~청일면 봉명리 일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둔내면과 청일면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다수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한전의 서부 1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이전에 경과지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생략된 주민설명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과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의 현실화와 신설 송전선로가 환경에 위해가 적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과지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전선로 환경 위해성 검증에 대해서도 신설 직류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위해성 평가는 전북 고창의 실증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기존 교류 송전선로에 비해 전자파 등의 피해가 확실히 적다는 것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부 1구간 주민설명회는 주민과 한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잇달아 파행됐다.

공청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서부 1구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파행과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전에 대한 주민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민A 씨는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주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반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강력하게 전달돼 이를 반영해 한전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성군도 다수 주민의 요구로 공청회가 개최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표출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전에 공식 제기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한전이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견 진술 내용은 환경보전 방안 등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임광식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한전의 명분 쌓기 수순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무조건 보이콧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 1구간(둔내면 삽교리~청일면 봉명리 일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는 6월 29일 오후 2시 횡성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공청회 주재자로는 이무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고 공청회 의견 진술자는 주민 측 4명과 한전 측 4명이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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