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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오인의원 “ 군소음 피해학생들 위해 즉각 대책마련해야”법개정에 앞서 도교육청과 횡성군이 선제적 소음방지사업 나서야
조만회 | 승인 2023.07.12|(274호)

백오인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26일 횡성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건강과 학습권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과 횡성군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횡성군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 실시한 용역을 통해 5개 학교(성남초, 성북초, 횡성중, 횡성고, 횡성여고) 학생들이 심각한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있는 현행 법이 언제 개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소음방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5개 학교 중 소음도가 가장 심각한 횡성중의 경우 도교육청이 창호 교체 등 소음방지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횡성군은 도교육청이 횡성중의 소음방지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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