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해 공청회 요구 의견서 받았다 vs 사실무근 이다
공청회는 절차상 한전에 날개 달아주는 것 vs 다수 주민 요구로 공청회 개최된 것

6월 29일 횡성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한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강원도송전탑반대위와 반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한 뒤 시위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 1구간(둔내면, 청일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송전선로 건설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 개최 이후 둔내면과 청일면 다수의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마련됐다. 하지만 강원도송전탑반대위와 반대 주민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공청회장인 횡성문화원 강당의 단상을 점검하고 시위를 벌여 파행이 예견됐다.

이현희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장은 “(공청회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 승인 절차상 날개를 달아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성군이 공청회 개최를 위해 “횡성군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주민 요청 의견서를 받아오라는 협조 요청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전의 들러리 작태”라고 횡성군을 비난했다.

김정주 갑천면 병지방1리 송전탑반대대책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공고를 보면 공청회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2항 주민 동의 의견 청취를 동시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독소 조항이다”라며 공청회 개최 자체가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는 강원도송전탑반대위와 반대 주민들의 단상 점거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공청회가 파행된 이후 횡성군은 이현희 위원장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광식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주민 의견서를 받아오라는 협조 요청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6월 29일 공청회 관련해서는, 공청회 일시와 장소, 공고문 내용 등을 담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하는 정식 문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문건에도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거나, 직원들에게 주민 요청서를 받아오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정주 병지방1리 반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된 “주민 동의”는 법에 명시된 “주민 등의” 오역으로 보이며, 횡성군에서는 이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공청회 개최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했고, 다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장에서 나온 일부 주민의 횡성군의 ‘한전 편들기’, ‘한전 들러리’ 주장에 대해 민병대 투자유치과 에너지 팀장은 ”군에 제출된 주민 민원 사항을 사업자인 한전에 송부 건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군에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설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와 신설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선로가 인접 또는 교차되는 구간이 있음에도 기존 송전선로 건설 현황을 제시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한 누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미비점을 한전에 보완 요구했다“며 횡성군의 ‘한전 편들기’ ‘한전 들러리’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한전은 무산된 공청회를 7월 27일 다시 열 계획으로 전해져 다음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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