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잼버리 대회 파행은 개발 행위를 위해 대회를 희생시키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이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을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며 시작된 이번 대회는 각종 준비 부족과 폭염·태풍 피해와 맞물리면서 사상 최악의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회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행사 진행지역인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는 등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도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해외 연수를 빙자한 여행 등 부적격 행위를 문책하겠다는 등 몇몇 공무원의 일탈이 이번 대회의 모든 문제인 듯 축소에 나서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대회의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다. 왜 새만금이 이번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새만금 간척지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의 호남 달래기용 개발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간척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들과 전북지역 유력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지지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포’로 산업 중심 지역 개발을 하겠다며 새만금 개발에 동참했으며, 현재의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즉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열에 동참했는데 경제성을 무시한 선심성의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것이 새만금이고, 대규모 건설 공사로 이익을 본 것은 여야를 망라한 건설사와 몇몇 정치인,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세력이었다.
30여 년을 끌어왔음에도 새만금 개발은 지지부진하여 이번 대회를 이용한 도로 건설, 신공항 추진 등은 여야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이었다. 그렇다 보니 개최 신청에 박근혜 정부도 협조했었고, 현 윤석열 정부도 갯벌 매립지를 야영지로 사용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대회가 목적이 아닌 새만금 개발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고통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서로 탓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여야로 말미암아 이번 불행이 초래되었다.
운영상의 문제에서는 현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문재인 전 정부가 대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흘렀다. 대회 준비를 주관한 것은 조직위원회였고, 이는 현 정부가 주도했다. 여성가족부만으로 부족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부까지 가세한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런 상태에서 대회의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 정부가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자인하는 것이다. 1년 3개월은 문제 파악과 해결에 결코 부족한 기간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거절해 약품 부족 상태까지 겪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태풍이 서울을 강타함에도 무리하게 케이팝 콘서트를 강행하기 위해 무대를 급하게 설치하면서 법에서 정한 안전 의무를 무시한 일도 있었다.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지만, 매우 불안한 행사 진행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이태원 참사, 오송역 참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안전을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정부가 말로는 안전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몇몇 공무원만을 징계하는 등 시늉이나 내고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행이 이번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회는 개발 행위를 위해 대회를 희생시키고, 안전 불감증으로 각종 문제를 야기한 참사로 규정할 수 있다. 정부의 감사원 조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단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을까?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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