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읍 구리고개 회전교차로에 걸려있는  송전탑백지화, 블랙이글스해체, 호국원유치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현안대책위의 각종 현수막들. 횡성송전탑반대위는 21년부터 이곳에 집회신고를 한 뒤 집회신고를 연장하며 현수막을 걸고 있다.

횡성군이 김명기 군수의 ‘민생현장 경청·투어’ 진행과 현안해결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지만 횡성현안대책위의 집단민원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안대책위는 송전탑 백지화, 블랙이글스 해체, 호국원 유치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횡성군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거나 정책 추진 방향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강원호국원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 예정지 마을인 덕촌리 주민들은 유치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호국원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횡성군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횡성을 비롯한 강원보훈단체들이 강원호국원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횡성주민 상당수가 호국원 횡성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호국원 유치에 따른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중 횡성 방문객 증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횡성군이 호국원유치백지화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크지 않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횡성군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보는 주민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의 요구도 접점을 찾기 어렵다. 블랙이글스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데다 블랙이글스 해체는 국방부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랙이글스가 해체된다 해도 블랙이글스와 같은 기종인 전투기 비행훈련은 연중 계속돼 군용비행소음피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횡성군은 블랙이글스 해체 문제는 횡성군의 재량권 밖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군소위가 요구하고 있는 블랙이글스 성분조사 요구는 공군본부와 적극 논의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고 학교 방음시설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및 횡성교육지원청과의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횡성군관계자는 “9월 중에 김명기 군수와 신경호 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군은 송전탑백지화 역시 횡성군 재량권 밖의 문제라며 사실상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500kv 송전선로 경과지마을 일부는 9~16억원 규모의 한전 특별지원금에 합의하고 일부 지급받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횡성군이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은 송전선로 노선 변경과 일부 구간 지중화 등의 주민 요구 사항과 횡성군의 건의 사항을 중앙부처와 한전에 전달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벼랑끝 요구를 내건 주민들은 2년 넘게 횡성읍 시가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가 매일 0시부터 11시59분까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한 뒤 내건 현수막이다. 대책위는 30일 신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는 방법으로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알박기 현수막인 셈이다.
몇 년째 도로를 독점한 현수막에 피로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지만 횡성군이 송전탑 백지화와 블랙이글스 해체 등 현안위가 요구하는 결과를 시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횡성군 현안해결추진단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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