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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횡성 농정에 바란다

▲ 구현석 <농민,공근면>

 농가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농정에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중소규모 농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조사업의 혜택을 소형 농기계로 전환시킨 데 불과하다는 얘기다.
 10두 이하의 축산농가는 번식우를 키움으로써 사육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작동하지 않아 헐값에 팔고나서 당분간 축산을 포기해야 했다. 만약 다산장려금을 송아지 생산안정제 수준으로 높였다면 소규모 축산은 좋은 거름을 생산하면서 경종농업과 동시에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횡성농업에서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농협, 축협은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농협, 축협은 정부의 지시만 기다릴 뿐이다.
 돈을 잘 벌 때는 유통손실기금이나 생산안정기금을 모아두어야 하는데 농협법에서는 이것을 탈세인 것처럼 왜곡해서 연말정산 때 손익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누가 적자를 봐가며 농가에게 가격을 보장하는 수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농협의 매취사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협동조합다운 노력을 기울이려면 각종 공제와 기금을 축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러한 방향에 맞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학교급식지원심의기구를 민-관 협력기구로 만들어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최대한 많이 넣도록 만든 일이다. 횡성은 전국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군이지만 모범적으로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농특산물직거래센터가 노령 농가의 농산물 판매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좁은 시장에서 횡성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기가 무척 어려움에도 택배, 직거래사업에 연계해서 고향 농산물을 팔아주는 고객을 확보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하기 힘든 일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경운비 지원사업과 함께 소규모 농기계 무료 임대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서는 첫째, 핵심품목인 한우, 더덕, 찐빵, 복분자, 인삼, 쌀에서 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협동할 수 있는 지역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규모가 필요한 사업과 위험부담이 커서 소규모 사업으로 돌파할 일을 구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태계와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함에도 행정에서 직접지불제 형식보다는 자재 보조 식으로 흐르다보니 부정의 소지가 발생하고 인증을 지속시키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지 조건을 감안해서 시행해야 한다.
 셋째,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농업노동관리기관이 필요하다. 농업노동자의 농업노동재해에 대해 지원하고 인건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성, 폐자재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훈련소로 만들고 창업보육센터와 초원리 산업단지를 적극 이용하도록 시설 기반을 제공하면 좋겠다. 횡성군의회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의 변화가 농산물 수급 조절에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만큼 농사짓는 데도 보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풍수해재해 법상의 큰 규모나 많은 면적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니라 회오리바람이나 기온의 큰 변화 등 새로운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비전과 농업 발전 장기적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발효가 필요한 음식은 먼저 남은 미생물에 새로운 재료를 첨가시켜야 제대로 익는다.
새로 뽑힌 일꾼은 연장을 다 바꿀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절실한 제도는 더 가다듬어 피부에 와 닿게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길 부탁드린다.

강원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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