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미망신문 부대표

이번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민생과는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정치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 기타 야당은 존재감 없음이다. 그간 여론 조사 결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방을 큰 차이로 누르며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는 그 시기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정도 앞둔 시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으로 말미암아 지지율이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장관 임명에서 수많은 부적격 사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의 행보로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의 후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 다시 후보로 내보내는 등 대통령이 공을 들인 후보였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평상시 윤석열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국회의원이 강서구를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야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사전투표 결과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가장 높은 22.64%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본 투표 결과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 투표율인 51.7%보다 3.0% 낮은 48.7%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 이유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시기와 윤 정부의 최근 행보)에 있다. 그러함에도 51.3%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여야 모두에 대한 실망감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이 주요한 이유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민생을 책임질 정당으로 보지 않고 양당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한다고 보기 때문이었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 역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치적인 무관심 혹은 정치 혐오를 불러온 것이다.

물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다. 10% 이내에서 진다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격의 의지로까지 읽힌다.

대통령과 여당은 그간 경제 여건 악화와 친일 행보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하여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홍범도 장군의 동상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이념 전쟁을 벌이고, 북한에 대한 응징 등을 내세우며 안보 전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어떤가? 대통령은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물론 유죄 판결만으로 출마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 판결을 규탄할 만한 정치적·도덕적 명분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명분은 없었다. 이런 행위의 결과가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처참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이 결과를 수용하여 전면 쇄신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전면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자정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무시 수준의 길을 걸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권 행사 등을 통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겸허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승리를 만끽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며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고작 한 선거구에서의 승리일 뿐이고, 압승이라고 말하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27.3%의 지지율을 얻었을 뿐이다. 한 번의 큰 이슈로 총선의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

이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와 정치의 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의사 표시라는 점이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민생과는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정치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반성 없이 상대방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태만을 계속한다면 그들에게 다음 총선의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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