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제회복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세수 펑크’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역대급 세수 펑크로 곳간이 비게 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횡성도 당장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서 고강도 긴축재정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내국세가 늘면서 보통교부세 또한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 11조6,000억원 정도의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가 감액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본청(77.0%), 세종본청(57.2%), 경기본청(51.9%) 등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은 어느 정도 자립적이라 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타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초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러하지 못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재정자립도 28.7%), 전북(27.9%), 강원(29.4%), 경북(29.7%)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낮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 재원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재정 운용에 더욱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였다. 5년 전인 2019년 지자체 본예산 총계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34.3%, 이전수입은 52.5%를 차지했지만 올해의 경우 자체 수입 34.1%, 이전수입 55.9%로 5년 전에 비해 자체 수입은 줄었고 이전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집행률 부진 사업 예산 삭감, 신규사업 중단, 체납 지방세 집중 징수, 선심성 현금성 복지 및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 대폭 축소, 대규모 투자사업 투입액 조정 등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지방세의 주요 재원이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 세입조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마저 10년 만에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자체의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세수 펑크를 충당하기 위해 쌓여있는 여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활용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4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여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열악한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파장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제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