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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11.02 15:54|(281호)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횡성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용에 들어갔다.
김명기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예산 축소와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의 시대에는 김명기 군수의 방침처럼 전략적 재원 분배와 안정적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침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재정 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에 예산 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인기에 영합해 선심 쓰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할 재정 운용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게 쏠리는 불공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과 같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눈초리를 받는 시설 조성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 경제 활력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그동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 세트장이나 루지 체험장 사례에서 보듯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사업효과도 단기에 불과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공모 사업 추진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무리하게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비를 요구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군도 보조금과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군과 주민이 뜻을 합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때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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