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지원계획 협의 진행할 상생협의체 구성 시기는 의견 갈려

11월 10일 횡성군이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건설사업에 대한 군과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는 한전의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산자부 승인요청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횡성희망신문 제281호 3면 참조)

군은 의견서에서 한전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한전이 특별지원사업 미협의 마을 협상에 보다 진력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제출한 피해의 최소화, 송전선로 변경, 일부 구간 지중화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765kv 송전선로 피해에 덧붙여 500kv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상생협의체 구성 시 지역 지원계획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자부에 제출된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양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한전의 토지 수용 절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토주소유주A 씨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유 필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B 씨는 “소유 필지의 일부가 수용되면 필지 전체의 지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필지 전체를 한전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수용되는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전의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본공사 착수가 임박해지면서 한전과 지원계획 협의를 진행할 상생협의체 구성 시기를 놓고 지역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자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한전과의 협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만큼 조기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특별지원사업 대상 9개 마을 중 현재 삽교3리, 속실리, 병지방1리, 어둔리 등 4개 마을이 한전과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 분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어 모든 협의 대상 마을의 협의가 완료된 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구성은 김명기 군수가 밝혔듯 주민 의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구성 시기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건설사업은 내년 1~2월 중에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승인되면 내년 3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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