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남경식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라 예산 대비 59.1조원이 부족하고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조정은 세계잉여금․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올해와 같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 사태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횡성군은 현시점에서 세수 증대 및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횡성군은 지난 10월부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세입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재산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재산관리 기금을 조성․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번째,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많은 필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조사 이후 지적 경계 문제로 인한 지적 재측량 등 각종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전수 조사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락재산, 유휴재산 등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보다 정확한 지적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일괄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우선, 2024년부터 공유재산 중에 자산가치 활용도가 다양한 일반재산(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행정재산(도로, 하천 등 순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제외)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자 한다. 향후 지적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측한 지적 자료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더불어 무단 점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대부계약 등을 통해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행정재산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교환, 매매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토지로 규모화 및 집단화하여 활용도가 높은 재산으로의 효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의 신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해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의 운용 재원을 확보하여 장래에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 토지재산과 남경식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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