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제317회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 2차 정례회가 11월 27일 개회돼 12월 13일까지 17일 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질문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조례안 23건, 규칙 1건, 건의안 1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에서 나온 의원들의 주요 발언이다.<편집부>

백오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원회 심사 수당 기준 마련하라”

“횡성군은 상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두고 있지 않다.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을 검토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존속 기한 여부를 확인해 추후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조례규칙심사특위)
“위원회 심사수당이 각종 위원회별로 제각각 편성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갖고 실과소 위원회별 수당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기획감사실)

“횡성관광상품권 판매량처럼 눈에 보이는 지표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 루지체험장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문화관광과)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이 100억 원 가까이 적립돼 있다. 이제는 기금을 활용한 장학사업과 함께 장학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교육체육과)

유병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 수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과 관련해 화물차보다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수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투자유치과)
“이장신분증의 제작 예산과 관련해 신분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새마을지도자 읍면 활동 운영보상금을 각 면에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읍면별 인원수에 따른 예산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자치행정과)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문화관광과)
“읍면 체육대회에 대한 일률적 보조금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인구수에 비례한 예산 지원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교육체육과)

김은숙 의원(국민의힘)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빈집 철거 사후 방안 고민해야 한다”

“빈집정비지원조례가 제정돼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규칙심사특위)
“청년정책 디딤돌2배 적금 지원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닌 연간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기획감사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자부담이 없이 군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해 철거할 경우 사후 방안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허가민원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복지정책과)

박승남 의원(국민의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지방교부세는 세출을 효율화하고 세입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행사성 경비 보조금 삭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투자유치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예산과 관련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의 추계비용과 실제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례 입안 시 추계비용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가족복지과)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사업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축산과)

정운현 의원(국민의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보장내용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해 원주나 국방부 등 타 기관과 연관된 현안 해결에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조례규칙심사특위)
“수소충전소가 당초 공모 조건과 달리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하길 바란다.”(투자유치과)
“이장 상해보험료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장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자치행정과)
“아동학대 예방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횡성군에 걸맞게 아동학대 예방 전문인력 확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가족복지과)

표한상 의원(국민의힘) “민원 만족도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

“부서별로 업무용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드론 운용에 필요한 보험 가입 비용이 제각각이다. 드론의 크기나 성능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기획감사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련해 분기별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 힘써주기를 바란다.”(허가민원과)
“투자유치와 관련해 고속도로 야립광고는 해당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고 이를 통한 홍보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투자유치과)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적 유산 발굴을 통해 횡성군 관광 발전에 이바지해주길 당부한다.”(문화관광과)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