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행선 달렸던 호국원 유치 갈등

3월 6일 횡성군의회 앞에서 열린 호국원유치반대비상대책위 출정식에서 덕촌리주민들이 유치철회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강원호국원 조성사업 부지로 공근면 덕촌리 일원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국원 유치 여부를 놓고 횡성군과 덕촌리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고조됐다.

횡성군은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호국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덕촌리 주민들은 민선7기 호국원 유치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돼 원천 무효라며 유치철회를 주장했다

횡성군과 보훈처의 주민설명회 거부, 군청 앞에서 8개여 월에 걸친 1인 시위와 집단 시위 등 강경했던 주민 반대는 9월 이후 군과 보훈부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2 현직 희비 엇갈린 조합장 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들이 3월 8일 당선증 교부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많은 주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축협 엄경익 조합장과 산림조합 양재관 조합장은 3선 고지를 밟았고 공근농협 김장섭 조합장도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둔내, 안흥, 동횡성, 횡성농협은 현직 조합장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리턴매치로 이목을 끈 횡성농협은 마기성 후보가 최승진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돼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했고, 동횡성농협은 김용식 후보가 2위 김시진 후보를 불과 5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는 박빙 승부를 연출했다.
3월 조합장선거는 조합원과 직원과의 친화력과 사업 성과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3.갈등 해소 ‘공론의 장’ 부재...현안대책위 출범과 투쟁.

횡성지역 8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횡성현안대책위원회가 2023년 4월 10일 출범했다.(사진)

현안대책위는 호국원 철회, 공무직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 소똥발전소 건설반대, 송전탑 백지화, 블랙이글스 해체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현안위는 김 군수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군수 주민소환운동까지 거론하며 지역의 우려를 불렀다.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횡성군이장협의회의 비판 성명 발표와 횡성군의 현안해결추진단 구성 등 적극적인 소통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력을 잃은 현안대책위의 활동은 소강상태로 해를 넘겼다.

4.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지역 발전 핵심 특례 빠진 강원특별법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9월 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횡성군 현안해결을 위한 특례 반영을 촉구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했다. 앞서 5월 25일에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일부 이양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가 반영돼 이 분야의 규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됐다. 하지만 자치권, 신산업, 교육, 관광 등과 관련된 특례 조문들이 전면 삭제되어 실질적 자치 권한 이양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다.

횡성의 경우 지역 발전의 핵심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 중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도 조례로 완화하는 특례,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을 위한 특례, 치악산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완화를 위한 특례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미반영된 특례에 대해 추후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5.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부지선정 고비넘어

9월 14일 공근면 초원 2리가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횡성군의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사업의 우선 협의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돈분 및 음식물과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우분 등을 활용한 우분 고체연료 생산 및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LNG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리사이클링센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등 연계 시설 사업과 생태에너지 공원과 체육시설, 스마트팜 등 주민 편의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미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공공 열분해 시설도 향후 필요시 해당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의 고비를 넘긴 횡성군은 환경부의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12월 15일 초원2리, 전국한우협회 횡성지부, 축산농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6. 총체적 부실운영으로 얼룩진 횡성한우축제

유명 유투버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한 횡성한우미식파티. 정작 유투브 방송조차 없었고 차별대우로 이용객의 불만을 샀다.

총감독제 도입으로 기대를 모았던 2023년 횡성한우축제가 부실운영으로 문화관광축제에서 탈락하는 오점을 남겼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들이 부실한 준비와 미숙한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별공연은 볼거리와 의미 전달에 실패했고 횡성한우카우쇼에는 횡성한우가 아닌 젖소 조형물이 등장했다. 횡성한우 구이난장은 도로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도로 차단에 따른 불편과 매출액 감소의 불만이 제기돼 ‘주민과 함께’라는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횡성한우를 고기가 아닌 문화로 접근하는 전환의 해로 선포하며 내세웠던 횡성한우미식파티는 예측 실패로 일별 인원과 운영일수가 축소된 것은 물론 홍보와 다른 메뉴, 품질 낮은 요리, 부실한 진행, 축제 방문객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이용객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자 불만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 결국 횡성군과 행사담당자의 사과와 해명, 환불로 불을 꺼야했다. 

7. 럼피스킨병 횡성 확진

럼피스킨병 방역에 나선 축산농가

10월 25일 횡성 축산농장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판정을 받았다.

소 사육 농가 1,300여 호, 사육 두수 62,000여 두에 이르는 횡성은 럼피스킨이 확산될 경우 대표 축산물인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불가피해 긴장이 고조됐다.

발생 농장 소의 살처분, 출입 통제, 방역대 설정과 방역대 내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횡성군과 축산농가들의 빠른 방역 조치로 12월 1일 방역대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됐고 가축경매시장도 12월 8일 재개장했다.

8.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미래 먹거리 육성 본격화

11월 30일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서 강원도와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차 산업의 핵심사업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공식이 개최됐다. (사진)

이번에 착공한 기업지원센터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는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부터는 도내 기업과 전국범위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에는 20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와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센터,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센터 등 2027년까지 총 5개의 실증·지원센터와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플랫폼이 구축될 계획이다.

9.험난한 예산1조원... 세수 부족에 긴축예산 편성

김명기 군수가 6월 8일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확보가 필요한 횡성군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 회복 둔화와 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로 횡성군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며 횡성군이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감액된 5678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을 2024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긴축예산 편성으로 1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확대 예산 편성 흐름이 깨진 것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예산 낭비를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의 삭감 폐지, 행사·축제 예산 축소, 경상비 절감, 대규모 사업 계획 우선순위 조정 등은 긴축재정이 아니어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이어서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재정 운영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 횡성군 종합청렴도 3등급... 전국 최하위권 탈출

횡성군청 전경

횡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2022년 5등급에서 2등급 향상된 것이다.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은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가 2022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에서 감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3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더욱 나빠졌다. 청렴체감도 평가를 통해 횡성군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과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적극행정을 위한 근무 기강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과제로 남겨졌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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