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건축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민원 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민원인에게 배부한다.

이 매뉴얼은 민원 처리 담당자별로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표준화하였고,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8단계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건축 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처리 절차 및 주요 검토 사항 안내, ▲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 절차 및 건축물대장 각종 변경 신청 안내,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 절차 안내, ▲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에 따른 각종 건축 적용 기준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각종 평가대상 안내 등이 있다.

앞으로 횡성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