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발병한 미국 소고기의 수입이 중단되었던 2004년 이후 한우는 농가의 목돈 마련에 한 몫을 하면서 점차 규모화 기업화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끈질긴 요구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들어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수입소고기가 소비자의 입맛을 바꾸고 있다. 덕분에 한우 가격은 송아지 가격이 절반으로, 큰 소 가격이 1/3로 떨어졌다. 

 한우 뿐만이 아니다. 2006년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미국쌀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의무도입량 재협상을 전개하였다. 그 후 쌀값은 2000년에 비해 1/3로 떨어졌다. 이젠 식량 생산마저도 수입량을 제외하고 생산해야한다. 

 누구의 이익이 더 큰 지는 지나보면 알겠지만 30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농민과 수입 밀가루 가격이나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겐 값싸지만 방사능이 조사된 농산물을 먹을 자유가 주어지고, 농민들은 기업이 파고 드는 수출 식품 원료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생산할 권리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미 늑약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을 원점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농업은 이미 입은 소고기와 쌀 개방의 피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복지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농정 전환만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첫째, 농촌복지의 문제다. 농촌에는 이미 고령화된 농가가 최소한의 이동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읍보다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교통비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재비나 각종 체험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어야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농업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못한 사람도 많다. 먹거리 복지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식량주권의 보장이다. 농민에게는 생산할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논직불제를 부활시키고, 친환경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당사자의 소득 안정과 연결되어야 하며 중층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쌀 소득은 매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한다. 소비자에게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시켜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높이고 가격의 변동을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포괄사업비가 증액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횡성의 한우나 더덕, 안흥찐빵과 같이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생산-가공-유통-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 예산을 확대시켜야 한다. 세계화의 대안이 지역화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 보존 전략과 재해로부터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작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씨앗에 대한 농부권을 확보하고, 토종종자를 육성하여 재해에 대비한 종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내 물질순환형 농업과 순환형 경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농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 

 이미 총선에서 두 후보가 한미 늑약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또 한편에서 한중 늑약이 개시되고 있다. 횡성-홍천 지역 후보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농업 파멸의 길에서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하는 선량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

횡성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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