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상횡성군농민회장

횡성군 농업지원과에 따르면, 2014년 초 현재 횡성군의 쌀생산 농가는 3363농가, 총 경작면적은 2932헥타르(887만평)다. 올해 쌀생산량은 2만톤(2013년 1만5천톤) 규모로, 총 소득액(조곡 기준)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의 1년 예산 3000억원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횡성에서의 쌀생산량은 강원도 내에서 철원(2013년 4만7천톤 생산) 다음으로, 원주(2013년 1만7천톤)와 나란한 규모다. 
 지난 7월 정부가 선언한 쌀시장 전면개방은, 적잖은 농가가 쌀생산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횡성군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작목전환이 뒤따르게 된다면, 쌀시장 개방의 여파는 전체 농업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다.  윤종상 횡성군 농민회장으로부터 쌀시장 개방의 일차 피해자인 농민의 입장과 쌀시장개방의 문제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협상도 하지 않고 쌀시장 열어주는 정부! 농업도 농촌도 포기한 것이다

 지난 8월 1일 춘천시농민회의 한 농민이 올 가을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7월 18일 농림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를 항의하는 농민들이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고 있는 것이다.
 과거부터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항의해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직접 중앙정부에 농민들이 직접 뜻을 전하기도 하고, 지자체나 의회 등 상징적인 곳에서 대신하여 농민들의 분노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는 일은 수시로 있어왔다.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의 농업포기정책으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농업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벼가마를 적재하기도 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투쟁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쌀포기 선언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WTO니 FTA니 하는 세계화 개방농정 파고에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지켜왔던 쌀을 제대로 된 협상도 한번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해버린 정부를 농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쌀개방 공식협상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10월 1일에 정부입장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어느 정권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개방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쌀전면개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회의원들도 전혀 몰랐으며, 국무총리도 전날까지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농림부장관이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
 10월부터 협상하면서 전문가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일을 서둘러 쌀전면개방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고율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개별협정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범정부적 영역인 협정에서 힘 없는 농림부장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장관들이 선언하고 식량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등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범정부적으로 약속하고 법률적 준비를 갖추었다. 그래도 지속적인 관세인하 등 추가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쌀은 어려운 농업현실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미 논에도 시설하우스, 인삼 등 특용작물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논에는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농업의 쏠림현상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쌀전업농들이 작목전환을 시작하면 대체작목들의 파동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쌀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횡성에서도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각 단위들이 힘을 모아 쌀과 농업을 지키기위한 사회적 합의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