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추석직후 9월 15일 개원하는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통해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뒤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9개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적구성 및 기능에서 중복될 우려, 즉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합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9개 읍면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현재 15명에서 20명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9개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미 마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 면면이 중복될 가능성도 짙다.
군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지도 가늠키가 어렵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민대통합위원회는 ‘군민통합 공감대 형성’, ‘사회갈등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포섭되는 내용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이미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횡성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정도로 이해된다. 위원회의 회의도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일정을 논의·결정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횡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9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읍면별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데,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는 전국의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2014년 하반기까지 1년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시범지역들의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마을마다 핵심주제를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주시 운남동은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안전’을 주제로 삼아,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수원시 송죽동은 ‘행복한 복지마을’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양촌읍 주민자치회는 장터살리기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방자치 우수사례로 뽑혔다.
안전행정부가 시범지역에 국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카메라고발] ‘주차금지’라고 쓰고 ‘전용주차’라 읽는다. ‘공무수행’이라 쓰고 ‘불법수행’을 행한다](/news/thumbnail/202111/11854_9611_1855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