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8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지향적 농업정책방향수립 공청회’를 열고, 민선6기 횡성군의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한규호 군수는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선거를 위한 정책, 표를 의식한 보조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투자하겠다”며 ‘필요’를 강조했다.

 주요 방향은 ‘선택과 집중’, ‘필요에 맞는 지원’ 등을 내세우는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된다. 횡성군은 변화되는 농업정책을 통해 “어려운 농가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성취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선6기 행정부의 방향설정은, 민선5기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이어진다. 민선5기 행정부가 ‘전체 농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의 농업지원정책을 펴온 데 대해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가지원정책 재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농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지원’을 농정방향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7월 11일부터 2주간 이장(175명), 새마을지도자(353명), 노인회장(183명), 농업인단체 대표자(15명), 일반주민(29명) 등 모두 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민선6기의 농정 방향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31%는 종전과 같이 ‘규모에 관계없는 동일지원’을 선호한 반면, 응답자의 55%는 ‘농가유형별 맞춤지원’을 선호했다. 11%는 고소득품목위주의 집중 지원을, 3%는 대농위주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했다.
 공청회에는 표한상 횡성군의회 부의장, 권용준 횡성군이장협의회장, 진홍근 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장, 전운성 강원대 교수, 남홍순 안흥농협 조합장이 패널로 참가해 민선6기 농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논점별로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1.  농정방향의 전환, 필요한가.

표한상 의원
 예산을 (여기저기) 마구 주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에, 창의적 농업부문에 지원해야.
권용준 회장
 고령·영세농의 기준을 잘 설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를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경쟁력 있는 농가에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진홍근 회장
 ‘선도농가 육성, 고령농 우대’ 모두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정책일관성 없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정책수립해 주길.
남홍순 조합장
 민선4기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아래, 공무원과 접촉이 활발하고 로비력 있는 농가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 민선5기에는 ‘분배식 농정’ 실현하면서 소외됐던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점 있었지만 분배식 농정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비판이 다시 일어. 민선6기는 4, 5기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김명기 전 강원농협본부장(객석발언)
 농업정책의 산업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산업적 측면만 보면 특정사람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고령농·한계농이 소외될 수도 있어.
송석구 과장
 맞춤형 지원이란, 고령·영세농에겐 그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전업농에겐 또 그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

2. 농업에 대한 예산할당, 부족하다.

권용준 회장
 횡성군 600명 공무원 중에 농업직은 40명도 안 돼. 횡성이 농업군인 만큼, 농업전문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농업선진화의 길 갈 필요 있어.
진홍근 회장
 농업인이 인구의 50%가 넘는데, 농업예산은 6.8%에 불과해 10% 이상으로 올려야.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횡성농업발전기금 100억 모금’을 공약. 약속 지켜주길.

3.  6대 명품, 재지정해야하나.

송석구 과장 
 6대 명품 재점검할 것. 경쟁력 떨어지는 복분자와 홍삼 대신, 둔내토마토, 안흥파프리카, 청일취청오이, 서원잡곡 등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의견 달라.
전운성 교수
 6개 명품 중 어느 하나라도 신뢰가 깨지면 횡성군 전체가 타격을 입게 돼. 안흥찐빵에 국산원료를 쓰는지 중국산을 쓰는지 묻고 싶어. 명품들 중에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선도적인 명품, 이를테면 “장군 브랜드”가 필요.

 4.  행정, 농협, 기술센터의
     역할분담과 강화

김정수(서원면 유현리, 객석발언)
생산지원은 군에서, 유통은 농협이, 기술관계는 기술센터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구조 필요. 군청-농협-기술센터-의회 책임자들 간의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분기마다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주길.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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