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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김명기 군수 리더십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 파문, 3국 설치 조직개편 의회 제동...김 군수 리더십에 타격 불가피
조만회 | 승인 2024.06.23 01:34|(296호)
김명기 군수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기 퇴직을 전제로 한 일부 공무원의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고, 3국 설치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대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민선 8기 김명기 군수의 후반기 군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각서 파문,,, 김 군수 인사 신뢰 추락
공직사회 "부끄럽다, 재발 방지해야"

김군수 “참담한 심경...직원과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하겠다”

일부 사무관의 조건부 승진 각서 작성 사실은 한 지역신문(강원일보 6월 7일 기사)의 보도를 통해 지역과 공직사회에 알려졌다.

해당 사무관들은 “승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A 사무관), “다면평가 등의 문제로 승진이 곤란하지만 단기간 머문 후 퇴직한다면 해 주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받고”(B 사무관)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각서를 작성했지만 명예퇴직 의사가 없다며 군 인사부서의 각성 이행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공직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공무원C 씨는 “많은 직원이 이미 조건부 승진 각성 작성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조건부 승진 각서 작성과 같은 일은 과거부터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런 관행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며 “공직사회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횡성군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군수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인사 지침에도 없는 조건부 사무관 승진은 기본적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3명이나 반복된 ‘조건부 사무관’이 알려진 지금, 우리는 이제 각서를 쓴 사무관과 안 쓴 사무관을 구분해야 할 지경이고 이 역시 정상적으로 승진한 사무관을 욕보이는 일”이라는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권자의 인사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조건부 사무관 승진을 추진한 근거와 목적, 방법을 사과문에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기영 횡성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다면평가 하위 20% 해당자 승진금지 사항을 무시한, 민의를 저버린 인사의 결과”라며 “인사권자인 군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 다수의 감정을 살피는 배려와 균형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사의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성 파문은 김명기 군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조 성명에서 보듯 군수 인사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군수로서 취임 후 공직사회를 파악해 보니 인사 적체가 심각해 공직사회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보다 많은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각서를 작성한 사무관들도 본인들이 먼저 조기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승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당한 퇴직 압박을 가하고 매관매직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군수는 “각서 파문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의회의 벽에 막힌 조직개편...후반기 군정 운영 스텝 꼬여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 파문과 함께 민선 8기 원활한 후반기 군정 운영을 위해 추진되던 조직개편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김명기 군수의 후반기 군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횡성군의회는 1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를 열고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중 횡성군이 조직개편을 위해 제출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에서 제외했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부의안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초 단행하려던 3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사실상 좌초됐다.

군의원들은 부의 제외 사유로 국 설치 여건과 조직진단 미비, 민의 수렴 부족 등을 들었다.

백오인 의원은 “조직개편 여건을 갖추지도 않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이, 의회 의결만 바라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하며 “국 설치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한상 의원은 “국 설치에 있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도 미비하고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의원은 “조직개편 관련 조직진단 시기, 전결 규정의 효율성, 추가적인 조직개편 등, 급히 서둘러 조직개편을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유병화 의원은 “조직개편 준비 미흡과 시기의 부적절 등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서 파문과 조직개편 좌초를 후반기 군정 운영과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 김명기 군수가 어떤 방향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지 행보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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