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북한의 오물풍선은 치졸한 짓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강경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이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띄운 이래 우고 21일 기준 벌써 아홉 차례의 오물 풍선을 띄우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등으로 맞서 남북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송의 내용도 북한 당국이 민감해할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이나 북한군에게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이러한 긴장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 정권은 오물 풍선 살포를 대북 전단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정당화하지만, 이는 치졸한 짓이다. 시작이 대북 전단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그들이 비난해 마지않는 탈북 단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서민들이 사는 집 근처나 농민들의 농토에 떨어져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이의 목적은 자국 내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시선을 돌려 보자는 것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확성기 방송 역시 다름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를 옹호하는 선전물이 아닌 단순 오물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체제 선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것이다.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역시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결이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발생하면 쉽게 끝나지 않을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긴장 관계는 결국 군비 경쟁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태도로는 문제 해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먼저 보내지 말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남측이 보낸 것은 인도적인 물품이고 북측은 쓰레기를 보낸다며 차별성을 부각하며 민간 차원의 전단일 뿐이라고 한다. 북한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것이다. 남북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이러한 원시적인 공방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외토픽에나 나올 치졸한 짓이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자제하는 것이다.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요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닌가?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그의 북한에 대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꺼내며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자랑했다. 이 말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면 핵무기를 용인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말이다.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책만 고수한다면 핵 관련 협상이나 기타 정책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핵무장론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할 것이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국가가 될 뿐이다. 국제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판단 받는 곳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의 복리도 향상될 수 없다.

강경한 발언과 대응은 시원한 카타르시스는 줄 수 있어도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현 정부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대화에 너무 인색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이 있어서 그러한가?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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