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의료개혁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가능하지만 현 정부는 그러한 의지가 없어 의료대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은 “우려했던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며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제시했던 4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여전히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언론에 대한 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응급실에 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서민들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꼭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대란인지 되물어보고 싶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달 13∼20일까지 전문의들의 근무 현황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은 12시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도 17%이고, 총 근무 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한다. 휴식 시간 없이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 의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소방서 구급대원도 마찬가지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3개월 동안 환자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린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9월 초 미디어리서치의 정례 여론조사에 의하면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가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인해 의대 증원 문제 등 의료 개혁 문제에서 물러설 조짐을 보이자 이미 입시가 시작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태도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정부는 대화의 모든 문이 열려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비상 진료와 의료계를 달랜다며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고 수가 인상을 약속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병원의 재정만을 살찌울 뿐 의료 개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의료 개혁을 준비해 현재의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이미 끝에 다다르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자신이 한 방으로 대통령이 되었듯 의료 개혁도 한 방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무리수를 둔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의료 개혁을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를 유지 시키는 공공재이다. 이런 공공재에 대한 검토는 정부와 의사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다행히 우리는 최근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경험했다. 국회와 전문가,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이 함께 논의해 새로운 개혁방안을 도출한 적이 있다. 이번 의료 개혁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의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국민연금안조차 거부하고 한술 더 떠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 정부에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고, 상황은 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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