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노인의 삶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지만 국가는 복지에 써야 할 재원을 줄이고 있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말이 실감는 현실이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UN은 1991년도에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0월 2일로 정한 것은 ‘국군의 날’과 겹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 2,658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청려장(장수 지팡이)을 증정하고, 노인들의 소득·건강·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린 27조 5천억 원을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정부는 요란하게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27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전체 예산인 677조 4천억 원 대비 4%이다. 그마저도 21조 6천억 원은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다. 노인복지 예산을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 12.8%에서 2024년 19.2%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6.4%가 이미 증가했고, 이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노령인구 1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저임금 구조였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으로 당연히 저축할 여력을 갖지 못했고,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도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는 1999년도에서야 확립되어 그 이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갖고 있어 불안한 국민연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중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46%에 달한다. 이러한 낮은 소득은 자존감을 낮추고 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문제를 가져왔다. 국가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지만 이를 견인한 노인의 삶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더 암울한 것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세대로 진입하면서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곳 횡성은 벌써 30%가 넘어섰다. 대한민국 사회도 초고령 사회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노령인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가구만을 기준으로 2020년 34.9%인데 2050년에는 4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홀로 사는 노인은 건강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살피지 않고 노인복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구팔팔일이삼사’라는 노래가 있다. ‘구십구 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라는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한 노래라고 한다. 모두의 바램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일자리 문제 외에도 의료문제·간병문제 등 노인의 삶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TV를 틀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연일 치매보험·간병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가 장악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이런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으니 힘든 몸을 움직여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영국의 복지정책을 이르는 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이다. 복지정책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복지정책에 써야 할 재원을 줄이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자신들의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결국 암울한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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