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직노조가 해고된 기간제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군청 현관에 설치한 피켓.

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중단...자연감소와 기술자격 직군 중심 전환 방침

해고된 기간제근로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용자인 횡성군과 횡성군 공무직노조, 해고 근로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횡성군은 해고 근로자 복직 문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판단이 나오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횡성군과 같은 공공기관은 기준인건비라는 총액 인건비 개념으로 정원을 통제하고 이 범위 안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지난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정규적 전환 실적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했다.

횡성군도 이 기조의 맞추어 지난 몇 년간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던 사람을 전환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현재 횡성군의 공무직 인원은 260여 명으로 정원 211명을 50여 명 초과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던 기조가 현 정부 들어 변화하고 공무직의 정원 초과 상황이 횡성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2년 8월 이후 횡성군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중단된 상태다. 해고 근로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도 횡성군의 정규직 전환 중단 이후 발생한 일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정부 초창기 공약이 나와서 추진되던 사항들이 지속되기 힘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도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정원이 초과된 공무직을 자연 감소를 통해 정원 내로 줄이고 대신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공무직 전환도 기술과 자격을 요하는 직군에 한하여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진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또다시 분출될 수 있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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