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사과장의 예기치 못한 명예퇴직으로 현재 의회 의사과장 자리는 후임을 인선하지 못한 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의회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표한상 군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장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의사과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자체가 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집행부와 의회 소속 직원 전체의 인사 불만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군의원들은 표 의장이 집행부에 의사과장 인사교류를 요청한 것은 어렵게 쌓아온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 견제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공직 인사에 있어 의회의 집행부 의존성이 강화되고 향후 집행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의회가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 소속 직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의회 소속 직원들은 의회의 직원 규모가 소규모여서 1회성 인사교류라 할지라도 누가 의사과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장기간 인사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신들이 의회로 전출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 중 하나가 승진 인사의 가능성이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의회로 전출을 신청할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집행부 소속 직원들은 의회 자체 승진을 우려한다. 승진 순서에 있어 상대적으로 승진 연한이 짧은 의회 직원들이 승진하게 되면 집행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지만, 아직도 기초의회 인사 독립의 토대는 취약하기만 하다. 횡성군 의회가 보여준 의사과장 교체 파동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신중하지 못한 인사 결정으로 공직사회의 불만을 야기하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공직자들에 부담을 주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한상 의장은 의사과장 후임 인선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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