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북한의 파병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현 정부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에서는 발 빠르게 북한군의 전쟁 투입설을 보도했었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0월 28일 북한이 1만 명을 러시아 동부로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쪽으로 이동했다고 미국이 밝히고, NATO 역시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 참전 의혹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6월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 국가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다. 유엔 헌장 제51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의 침공이었으므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북한과 러시아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들이 참전하는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말하고 있고 미국 등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행위를 멈추고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우려하고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단순히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북한이 최신 군사 기술을 이전받아 핵무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개선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의 총체적 난맥을 헤쳐갈 소재를 잡은 듯 연일 강경 대응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추이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과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의 파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에서조차 대표 논객인 김대중 칼럼을 통해 만일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남북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대로 현 상황의 해결 방법은 강경 대응을 통한 억지력 확장에 있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군사력의 우위와 각종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면서 보여준 외교 정책 실패 등이 그 원인이다. 러시아는 미국 일변도의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핵무기 확장을 노리는 북한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힘을 통한 평화’의 부작용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고 보수진영에서조차 반대하는 살상무기를 지원하며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군 참관단’ 등을 파견하려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를 통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터야만 한다. 일방적인 외교 정책 역시 수정해야 한다. 남과 북의 최고 수장이 자신의 정권만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평화의 길은 너무 멀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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